국가인권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나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새터민의 정착과정',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 운영', '빈곤층아동 급식지원제도' 등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유치장 및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의 수용, 법원 재판과정 등에서 시각, 청각, 지체, 정신장애 등 각자의 장애유형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형사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편의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차별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장애인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차별 시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23 13:52:23